합의서 양식 (교통사고·형사·금전 예문)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원문 확인

합의서란? 법에서는 "화해"예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다툼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것을 민법에서는 화해라고 해요(민법 제731조). 합의서는 이 약속을 글로 남긴 문서예요.

• 합의하면 각자 양보한 권리는 사라지고, 상대는 합의로 정한 권리를 얻어요(민법 제732조).
• 나중에 "생각보다 손해가 컸다"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합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착각했거나, 다툼과 관계없는 사항을 착각한 경우만 예외예요(민법 제733조).
• 그래서 치료가 끝나 손해가 어느 정도 확정된 뒤 합의하는 게 안전해요.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누구와 누구: 두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어떤 사건: 날짜, 장소, 무슨 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 합의금: 금액(숫자와 한글), 지급일, 지급 방법
• 합의의 범위: 민사 청구를 더 하지 않는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 후유증 특약: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 두 사람의 서명과 작성일

처벌불원: 형사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폭행(형법 제260조), 과실치상(형법 제266조)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반의사불벌죄).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결과를 바꿔요.

•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철회하는 것(처벌불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어요.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 이런 죄가 아니어도 합의는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해요(형법 제51조).
• 합의서와 별도로 경찰·검찰·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사건 번호를 확인해 함께 내세요.

교통사고 합의: 보험이 있어도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아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하지 않아요(같은 법 제4조).

하지만 아래 경우는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어서 형사 합의가 특히 중요해요(같은 법 제3조제2항 단서).

또 보험이 있어도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 불치·난치의 병이 생긴 경우는 기소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합의금을 받기 전에 확인할 것

• 계좌로 받기: 받은 기록이 남아요.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후유증 특약: 다친 사고라면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은 따로 협의한다"는 문장을 넣어 두세요. 이 양식은 기본으로 들어가요.
• 소멸시효: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민법 제766조). 합의가 늦어지면 이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미성년자: 피해자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민법 제5조). 부모가 함께 서명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 합의와 형사 합의는 다른가요?

네. 보험사 합의는 보험사가 치료비,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을 피해자와 정하는 것이고,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와 따로 하는 합의예요. 형사 합의금을 줬다면 그 사실을 보험사에도 알려 두세요.

합의서를 쓰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요?

합의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민법 제733조). 상대가 합의금을 주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별개예요. 서명 전에 충분히 생각하세요.

합의서에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어요. 다만 경찰·검찰에 낼 때는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다른 양식

• 내용증명 양식합의금을 안 줄 때 지급 요청 예문
• 위임장 양식가족이 대신 합의하러 갈 때
• 양식 모음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한곳에